"올해 결혼하면 후회한다" ... 예비부부들이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정부가 내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새로 추진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달리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재혼도 해당된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부처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혼인지원금 사업에 166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별 50만원씩 부부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2026년 종료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대신하는 성격을 갖는다. 현행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자에게 생애 한 차례 1인당 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세금을 낼 소득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가족 분야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이 신설되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공공생리대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