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한국도로공사 이재명
경제

8,984원→11,454원, 40년 카르텔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청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며 수익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국토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기존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도로공사는 휴게소 8곳에 직계약 방식을 시범 도입해 중간 수수료 부담과 음식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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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 가격과 운영 구조를 둘러싼 논란에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개선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고,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도로공사는 입점 매장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음식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휴게소 운영 수익을 나눠 가진 퇴직자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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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수익금을 배당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성회가 받은 배당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평균 약 4억 원이 회원들의 생일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문제는 도성회가 이익 분배가 금지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비과세 혜택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주요 임원도 도성회 회원들로 구성돼 휴게시설 운영과 수익금 배당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십 년간 이어진 휴게소 운영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도성회의 자회사를 통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도로공사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조치할 계획이다.

휴게소 직계약 도입으로 음식 가격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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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운영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게소 입점 매장이 운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음식 판매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휴게소 음식이 비싼 이유로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임대료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쌰냐"라며 운영구조를 문제 삼았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며 휴게소 운영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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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로공사는 여주휴게소 인천 방향, 대천휴게소 양방향, 군위휴게소 부산 방향, 장유휴게소 부산 방향 등을 포함한 8개 휴게소에 공사 직계약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점 매장의 운영 부담을 낮추고, 음식 판매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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