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재명 빚 대출 탕감 코로나 채무조정 상환 채권
경제

"1억원 미만 빚 있다면 주목" 소상공인 위해 이재명 정부 이런 깜짝 결정 내렸다

정부가 2027년부터 코로나19 시기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채권의 일괄 매입을 추진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과 소각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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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2027년부터 코로나19 시기 빚이 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감면과 재기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러한 방향과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시기 지원이 대출 형태로 이뤄지면서 상환 부담이 남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코로나 채무조정, 1억원 미만 채권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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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1억원 미만 채권을 매입해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기존 새출발기금 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채권 매입이 곧바로 전액 탕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각 여부는 상환능력과 세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각 대상이 아닌 채무자에게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출발기금의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순한 빚 감면을 넘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연체 채무조정, 5년·15년 기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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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바뀐다.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연체 5년 시점에 상환능력이 없다면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며, 15년 이상 연체채권도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각한다.

금융공공기관의 오래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연체 5~7년의 5000만원 이하 채권은 심사 후 자체 소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다.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2027년 하반기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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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다른 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4분기부터 관련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일정은 향후 발표될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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