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해도 소용없다" ... 고령층들이 등 돌린 진짜 속사정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서울시와 구 지원을 합쳐 최대 5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65세 이상부터 기본 10만원에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원을 추가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는 75세 이상 반납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원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면허 반납을 크게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자진반납 정책은 낮은 참여율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에서는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과 생업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서 고령 농업인 운전자 가운데 94.8%가 생업 유지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면허를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정책은 단순히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사고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면허를 내려놓은 뒤에도 병원이나 시장, 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체교통을 확보하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